공인인증서제도 폐지에 따른 사설인증서 시대의 개막?

안녕하세요. 유넷시스템입니다.

2020년 5월 20일 국회에서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약 21년간 공인인증서만 가능했던 인증시스템들은 사라지게 되고, 다양한 전자서명 또는 인증방식이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증수단으로 생체인증, 사설인증 등 다양한 인증서비스가 각 운영기관의 환경에 맞도록 활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인증 수단 중 사설인증서가 개정되는 법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충족한다’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법률개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에 기반한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사설인증서에 기반한 전자서명, 사설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하여 전자서명간 차별을 없애(안 제2조)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써의 효력을 부여하고, 이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써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하여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하였다(안 제3조).

즉 공인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설인증서와의 법적인 차이가 없어졌으며, 더 나아가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넷시스템’에서는 17년간 암호/인증 원천기술을 개발. 발전시키고 있으며,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여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고객사에 솔루션을 납품하고 기술지원을 수행해왔습니다.

유넷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TrustNET CAS: 사설인증시스템

기 납품중인 사설인증 솔루션이며, 전자서명법 개편으로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 인증 솔루션입니다.

공인인증 체계와 사설(기업/서비스)의 인증체계의 비교표입니다.

 

TrustNET CAS 솔루션은 현재 S전자, S전자서비스 등에 공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TrustEMR: 병원 전자의무기록 전자서명/검증 솔루션

현재 병∙의원에서는 임직원의 전자의무기록의 무결성 및 부인방지 그리고 사후검증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인증수단을 사용 중입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사설인증서를 기반으로도 동일한 기능과 법적효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설인증서 기반의 EMR 인증 솔루션 도입 시 기대효과입니다.

TrustNET EMR 솔루션은 현재 한국XX복지의료공단, XX대학교병원 등 총 8개(서울대 등납품기관수) 기관에 공급되어 있습니다.

​3. TrustKMS: 키 관리 솔루션

현대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암호화 기술이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이제는 데이터의 암호화 시에 필요한 키(Key)를 발급하고 있으며, 키의 생성부터 폐기까지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TrustKMS는 중앙집중식 암호키 관리 플랫폼으로 Appliance 형태로 제공됩니다. 국정원 암호모듈검증(KCMVP)을 획득한 암호모듈을 탑재하여 암호키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IOT환경에 대비하여 경량 알고리즘(LEA, LSH)및 경량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한 형태의 암호키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사용자 플랫폼(Windows, Linux, Unix, Solaris 등)을 지원합니다.

Trust KMS 솔루션은 현재 1금융권 은행 및 증권사에 공급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